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32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수익을 주민간 공유토록 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되었음. 그간 주민참여사업 개소 수가 증가해 왔으나, 발전원 등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접주민 및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우대 혜택이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참여사업 운용을 통해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 기준 설정 및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여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는 한편, 발전원별 주민참여에 따른 수익률 차이를 고려하여 원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접주민·농어업인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상기 취지대로 2023년 1월 27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정된 일부개정(안)을 재행정예고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참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ㅇ 현재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고시 <별표2>의 비고를 통해 규정 중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2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규율 사항 증가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를 신설

나. 참여대상 주민 등의 범위에 농축산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적 범위 재편·확대 (안 제7조의2제2항, 제3항 및 별표2의2 신설)

ㅇ 농·축산인을 참여대상 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을 통한 참여를 고시에 명문화하면서 그 범위를 제도 취지에 맞게 구체화

ㅇ 발전원별로 참여대상 지역의 범위를 조정, 대규모 발전사업(100MW 이상)에 대한 참여대상 지역의 범위를 직접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 속한 행정리·통을 참여대상 지역의 범위에 포함

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기준 조정 (안 제7조의2 제4항,제5항 및 별표2의3 신설, 별표2 비고 제16호 개정)

ㅇ 더 많은 주민 등이 투자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중치 부여구간을 세분화하고 투자금 기준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ㅇ 주민참여형 사업의 혜택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가중치 산정시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의 참여 비율 반영

라. 수익의 기준·절차·내용 구체화 (안 제7조의3 신설)

ㅇ 인접주민 등에 대한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시 우대 등 수익의 기준·내용을 마련하고, 추가 가중치 부여 및 주민의 전출·사망 등에 따른 가중치 재산정·재부여를 위한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82, 5385

- 이메일 : pamoiel2@korea.kr, daeun349@korea.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 신 설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이하 “참여주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때, 참여주민등의 자격 입증 방법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사유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기한 내에 해당 구성원을 제척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조합, 어촌계 등 유관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 설 >

③ 참여주민등은 하나의 세대(세대의 해석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에서 2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참여금액은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과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항 전단에 따른 기준 내에서 참여주민등 간의 투자금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총 주민참여금액의 10퍼센트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제2항제1호의 자 중 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천만원

2. 제4항제1호의 자 및 제2항제2호의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천만원

3. 제2항제4호의 자 : 4천만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주민등(이하 “인접주민등”이라 한다)의 주민참여금액은 전체 참여주민등의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주민참여금액 대비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삭감하여 부여한다.

1.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3(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제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주민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주민등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인접주민등 간 우대의 정도에 차등을 두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참여주민등간 협의로 결정하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7조의2제4항제3호의 자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자보다 우대하여야 한다.

② 참여주민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주민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발전사업자가 참여주민등에게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배분․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전출 :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

③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참여주민등을 추가 모집한 이후에도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 동안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별 자격․투자액, 인접주민등에 대한 우대사항, 수익배분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함께 보관․관리하며, 정산시 참여주민등의 사망․전출 등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보관․관리할 정보의 종류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가중치 재산정 등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6. 제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4)
	500kW 이상 태양광2)		3,000kW 이상 육상풍력	3,000kW 이상 해상풍력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총사업비3)의 1% 이상 2%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총사업비3)의 2% 이상 3%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총사업비3)의 3% 이상 4%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총사업비3)의 4% 이상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3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2)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3) 총사업비는 해당 발전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제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인접주민등의 주민참여금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아래 수식에 따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차감하여 부여 (단, 태양광·육상풍력발전사업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인 경우로서 인접주민등이 모두가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금 기준 상한금액만큼 참여하여도 인접주민등의 주민참여금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협조를 받아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아래 수식에 따른 값과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값의 80% 중 높은 값을 부여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eqn: 주민참여형`추가`가중치`최종값`# `(소수점`넷째`자리에서`절사)# =`구간별`주민참여형`추가`가중치`# TIMES ` {인접주민`등의`총`주민참여금액} over {전체`주민참여금액} TIMES {1} over {30} TIMES 100]

< 신설 > : <별표2의2>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발전원	발전사업 설비용량	지역의 범위
태양광	500kW 이상 100,000kW 미만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100,0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육상 풍력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100,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해상 풍력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읍․면․동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이 속하는 읍․면․동
	100,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단,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발전기가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나 해양에 설치되는 송전선로가 경과 또는 양육하는 시․군․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다.)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이 속하는 시․군․구
송변전 설비	-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통 1.「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2.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3. 15만 4천볼트 변전소 :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

비고

1. 섬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중 유인도(有人島)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지와 연결된 기간 산정 시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 한다.

2. 송전선로가 유인도(有人島)를 통과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가 최초로 통과하는 유인도(有人島)를 양육지점으로 본다.

3. 발전기가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나 해양에 설치되는 송전선로가 경과 또는 양육하는 시․군․구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전기 또는 해양에 설치되는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건설되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내 해당 공동접속설비를 공유하는 모든 발전사업에 대해 송변전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본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신설 > : <별표2의3> 인접지역의 범위

발전원 (설비)	발전사업 설비용량	인접지역 범위
태양광	500kW 이상 100,000kW 미만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
	100,0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육상 풍력	3,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해상 풍력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및 섬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육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법정동과 해당 법정리․법정동과 연접한 법정리․법정동 (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법정리․법정동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100,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2. 각 발전기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섬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단, 발전기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섬이 섬으로만 구성된 읍․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이 속하는 읍․면으로 한다) 3.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육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법정동과 해당 법정리․법정동과 연접한 법정리․법정동 (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법정리․법정동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섬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 유인도(有人島)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지와 연결된 기간 산정 시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 한다.

2. 송전선로가 유인도(有人島)를 통과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가 최초로 통과하는 유인도(有人島)를 양육지점으로 본다.

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건설되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내 모든 발전사업에 대해 송변전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본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신 설 >

부 칙 <제2023-  호, 2023. 4.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2의 비고 제16호, 별표2의2 및 별표2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사업 및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개정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사업 및 육상풍력발전사업도 개정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2의 비고 제16호, 별표2의2 및 별표2의3의 개정 규정은 발전사업의 허가 시점을 불문하고 이 지침 시행 이후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