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22년 11월 채택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발급되는 증서양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내법령 정비가 필요함.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IMO ’22.11월 채택)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수백, 수천톤의 발전설비를 떠 받치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이 전복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선박과 같이 충분한 복원성과 부유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구조물의 강도는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나, 그간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선박안전법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였음.

이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도 함께 강화하고자 함.

이와 같이, 산업인력 운송·수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및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선박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발전설비 등이 설치된 부유식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임시승선자 중 시험·조사 등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을 ‘특수목적선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특수인력 정의로 일치시키고,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산업인력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5조 제3호 개정, 제11호 신설)

다. 여객·화물 운송선박, 잠수선 등 특수구조 선박 등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4)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의 중간검사 대상이었던 선박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함(안 제19조제3항 개정)

라.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증서양식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별지 제27호의2 서식 신설)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마.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원성 검사대상에 포함함(안 제71조제3호 개정)

* (현행)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구조물 → (개정안) 현행 + 풍력설비 구조물

바.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중검사요건에 단서를 신설함(안 별표14 1호나목 단서 신설)

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여부 및 승선자 유형·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선박검사증서에 산업인력 수(數)를 기재되도록 양식 개정함(안 별지 제4호, 제30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해상구조물”을 각각 “구조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부유식 구조물의 하부 플랫폼 또는 구조물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비슷한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유식 구조물

제5조 제3호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가부터 마목을 신설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인력 : 선박의 특수목적과 연관되어 또는 그 선박에서 수행되는 다음 각 목의 특별작업 때문에 수송되는 모든 사람

가. 탐사, 비상업적 탐험 및 조사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한 과학자, 기술자 및 탐험가

나. 해상에서의 전문경력자에게 적합한 해상생활기술(seafaring skills)을 개발하기 위하여 훈련 및 실전해상경험에 종사하는 사람

다. 고기를 잡는데 종사하는 것이 아닌 공장선에서 생선, 고래 또는 기타 바다의 살아있는 자원의 수확물을 가공처리하는 사람

라. 구조선에서 구조원들, 전선매설선에서 전선매설작업자, 지진조사선에서 지진전문가, 잠수보조선에서 잠수부, 파이프매설선에서 파이프매설작업자 그리고 해상크레인에서 크레인 운전자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산업인력 : 다른 선박 및/또는 해상시설에서 수행되는 재생 가능 또는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 양식업, 해양에 의한 자원의 탐사 광업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및 개발과 관련된 해양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폐로, 운영 또는 서비스 등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사람

제15조제2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를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ㆍ3)ㆍ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를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ㆍ3)ㆍ4)”로 한다.

제19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종류	검사시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2) 삭제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구조물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비고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제6조”를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2)와 4), 같은 호 나목 4) 및 규칙 제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7호의2 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제31조제4항 중 “해상구조물”을 “구조물”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해상구조물”을 “구조물”로 한다.

제71조제3호 중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구조물(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인력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통로를 설비 하는 여객실	통로를 설비하지 아니하는 여객실
근해 및 원양	-	0.85	1.00
연해 및 평수	24시간 이상	0.85	1.00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75	0.85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0.45	0.55
1.5시간 미만	0.30	0.35
비고 1.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단위면적은 3등여객정원 산정 시의 단위면적이며, 2등여객정원은 3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1등여객정원은 2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각각 더한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3. 여객실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줄여야 한다. 4. 특등실 및 1등실(침대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은 1실에 대하여 침대2대(더블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등실은 1실에 대하여 부속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좌석 구분마다 칸막이의 안 쪽을 측정한 면적에 따라 좌석의 수용수를 산정한다.
다. 의자석의 수용 인원은 그 정면너비를 다음 표에 따른 단위너비로 나눈 수로 하며 그 의자는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너비(센티미터)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50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5
1.5시간 미만	40
비고 1. 정면너비(b)는 그림 1과 같이 측정한다. 그림 1 2. 굴절 또는 굴곡된 긴 의자는 그림 2와 같이 걸터앉는 부분과 등판 중 적은 둘레의 치수를 정면너비로 한다. 그림 2
라.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여객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3과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의 앞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의자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통로는 의자의 전면으로부터 3.7미터 이내에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3 2)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4와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 앞에 통로를 설치하여 그 통로의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자석과 좌석에 대하여 각각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4 마. 입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1.5시간 이상 3시간 미만	0.35
1.5시간 미만	0.30
비고 1. 입석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장소로 한정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다만,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의 공간(너비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으로 설치한 공간)에 대하여는 입석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석을 동일 실내에서 다른 객석과 공존시키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그림 3 및 그림 4의 사선 부분을 가상통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입석면적으로 한다.
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여객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항해예정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사. 여객정원의 산정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여객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방장소에 대하여는 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비고 2. 중 "실내"는 "개방장소"로 본다. 나. 여객실내의 입석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에 따른 방법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인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실의 정원은 그 바닥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로 한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800톤 미만의 선박	1.85
8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	2.35
3,000톤 이상의 선박	2.78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침대, 가구 및 비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개인용 욕실 및 화장실 면적은 제외한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1인용	2인용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3,000톤 미만	4.5	7.0	4.5	7.5	11.5	14.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5.5	-	5.5
10,000톤 이상	7.0	-	7.0
비 고 1.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은 1인당 3.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4.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부터 비고 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면적은 3.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선박 직원용	운항급 직원용	관리급 직원용
3,000톤 미만	7.5	7.5	8.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8.5
10,000톤 이상	10.0
비 고 1. 선장 및 관리급 직원에 대하여는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선원실의 바닥면적을 5.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합으로 한다. 가. 침대 수(선원이 선내에 숙박하지 않고 항해소요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의자석 수를 포함한다) 나.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선박의 구분	단위면적(제곱미터)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10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45
6. 선원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7. 임시승선자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다만, 산업인력에 대해서 제1호의 입석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9.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9호에 따른 화물관리인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 등의 정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10.11.18.> 다. 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정수를 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규모 및 항해상의 조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형선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의 합계로 할 수 있다. (1) 의자석의 수용수는 그 정면 너비(단위 : 미터)를 0.4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입석의 수용수는 그 면적(단위 : 평방미터)을 0.3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제31조제8항 관련)

1. 수중검사준비

가. 선박은 가능한 한 경하[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 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것]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부유식 구조물의 경우 해당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선박검사관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선박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도면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배치도

2) 외판전개도(강제 선박 및 알루미늄 합금제 선박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만재흘수선하의 선체외판

2)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5) 스러스터

6) 선미관 베어링 틈새(해수윤활) 및 타의 베어링 틈새

나. 선박검사관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 장비의 검정ㆍ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박검사관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관 입회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관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선박검사관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와 선박검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관은 검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선박 요목

나) 검사 일정

2) 선박 상태

3) 해상 상태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5) 수중검사장비 명칭

6) 검사 내용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31조제9항 관련)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탐상시험방법은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 스테인레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 및 지름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라. 삭제 <2010.11.18.> 2. 검사준비사항 중 기관개방검사와 관련한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검사하여 5년 주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이하 "기관계속검사"라 한다)의 방법을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 및 별표 11의 중간검사준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관계속검사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기관계속검사(CMS : Continuous Machinery Survey) 방법 1) 일반사항 기관계속검사 방법은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비자항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것 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며, 반드시 정기적검사 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고 선박소유자가 검사준비한 때에 수시로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시기를 초과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차기 정기적검사 시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검사의 신청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 기관계속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선박검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참조하여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기관계속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란을 수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선박소유자는 최근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본선에 보관하고 선박검사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검계획서 (1)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기관계속검사 대상 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검사의 개시 시기는 최초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다음 검사로 하고 다음 회의 정기검사 시기에 완료되도록 함 (다) 매년 검사하는 항목 수는 거의 균등하게 할 것 (2) 위 (1)에 정한 수검계획서는 본선의 기관보수정비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수검계획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수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 및 검사요령 가)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기적검사 시에 행하여야 한다. (1) 주기관의 크랭크 개폐량의 측정 및 거치볼트의 점검 (2) 증기관장치 (3) 각종 안전장치의 효력 및 성능시험 (4) 예비품 (5) 기관구역무인화선의 효력시험
검사 항목	세부 사항
1 주기 디젤기관	실린더커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피스톤핀 및 피스톤로드를 포함한다), 크로스헤드 (핀, 베어링 및 가이드를 포함한다), 연접봉, 크랭크 축 및 베어링, 캠축 및 구동장치, 과급기, 소기펌프 또는 블로어, 공기냉각기, 부속 중요 펌프(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2 주기 증기터빈	터빈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케이싱, 노즐, 노즐밸브, 조종밸브
3. 보조기관	발전기(비상용은 제외한다) 및 중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주기에 준하여 검사
나)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의 검사방법 (1) 중요 보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발전기 구동 내연기관 및 빌지펌프 등은 가능한 한 정기 및 중간검사 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2) 각 대상기관별 검사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검사한 개소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세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한 확인검사 기관의 보수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 선내 보수작업으로 항해 중에 개방하여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를 위한 개방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중에 개방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항구에서 선박검사관에 의한 검사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자격 기관장은 등록국 또는 선적국의 최상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서 3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형태의 추진기관(주 내연기관 또는 주 터빈을 말한다)을 갖는 선박에 적어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확인검사 기관장에 의하여 점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점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선박검사관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작동상태에서 기관을 검사한다. (나) 기관 Log book의 관련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인정 가능한 전산기록 등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점검을 시행한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기관장은 점검시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서명 및 면허장번호 (2) 점검 연월일 및 장소 (3) 점검 항목 및 결과 (라) 선박검사관이 기관장보고서 및 기관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개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및 대상제외 기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중 주 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 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계속검사 2순회 중 적어도 1순회 이상은 선박검사관에 의한 개방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관장 점검 대상기기			기관장 점검 대상 제외 기기
1. 주 내연기관(다만, 우측란 1항 항목은 제외한다) 2. 보조 내연기관(다만, 비고란에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주 내연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 크랭크핀 볼트 및 캠축 구동장치 2. 증기터빈(주, 보조)
※ 비고 : 보조 내연기관의 기관장 점검은 다음에 따른다. 1. 기관을 개방하고 모든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실린더커버, 부속밸브, 피스톤, 피스톤링, 연접봉과 상하베어링, 피스톤핀, 캠축 구동장치, 과급기, 공기냉각기, 크랭크케이스와 도어, 기관거치 볼트, 크랭크케이스 과압 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되어 있을 것 2. 모든 메인베어링의 상반부를 개방하고 하반부 메탈은 1, 2개를 들어내어 검사되어 있을 것 3. 크랭크 핀 및 저널의 균열 유무가 검사되어 있을 것. 특히 필릿부와 유공, 오일 그루브의 부근을 주의하고 필요하면 액체침투탐상법에 의한 점검을 시행할 것 4.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5. 실린더라이너는 마모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6. 부속의 윤활유 냉각기, 기관부착의 윤활유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이 개방점검되어 있을 것 7. 안전장치의 작동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어 있을 것 8. 크랭크 핀볼트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
라)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 선박소유자가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급하며, 기관계속검사가 이 방법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정기검사 이전에 그 검사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기관계속검사 대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검사일부터 5년째의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 기기들의 검사를 시행한다. (2) 다음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정기검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다. 3) 기관계속검사 시 기관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동일 기관이 2대 이상 비치된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명패(Name Plate) 번호 또는 본선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통일시킨다. 나) 본선의 기관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조선에서 아직도 기관의 번호배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도록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소에 권유하여 이 부여 방법과 일치하도록 한다. (1) 우현에서 좌현으로 (2) 선수에서 선미로 (3) 위에서 아래로 나. 최초 정기검사(또는 제1회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의 기관계속검사 방법 적용 1) 기관계속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완료 후 다음 검사 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의 정기검사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선박검사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정기검사 시부터 기관계속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등에서 실시한 검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계속검사 적용선박임을 반드시 명확히 적는다. 만일 다음 검사 시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란에 기입한다. 2) 현존선으로서 새로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정기검사 후 첫번째의 중간검사 또는 그 이전의 임시검사 시기부터 기관계속검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시 정규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나) 정기검사 후 첫 번째의 중간검사와 두 번째 중간검사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는 위 가)와 같이 취급한다. 다) 정기검사 후 두 번째의 중간검사 시기부터 제1종 중간검사 시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까지에 모두 마친 후에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후 제1종 중간검사 또는 그 이후에는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준비사항 중 그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의 정기검사를 할 때에 차용한 선박과 재등록 선박(도입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타목·제2호사목·제4호나목·제5호나목·제7호다목·제8호다목·제9호가목·제10호가목·제11호나목 및 제12호다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종전 법 제6조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0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파목과 하목의 압력시험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다.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외기(船外機)가 설치된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선체에 관한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 제12호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들에 대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산정을 위한 시험(이하 "경하중량산정시험"이라 한다)을 한 결과 선행 호선과의 경하중량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하중량(LWT) 차이				길이방향 무게중심 위치(LCG) 차이
선박의 길이(L) 50미터 이하		2.0퍼센트 LWT		0.5퍼센트 L
선박의 길이(L) 160미터 이상		1.0퍼센트 LWT
선박의 길이가 중간인 경우 보간법에 따른다.
2) 선박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선박용물건의 증설·탑재·철거 등으로 경하중량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LCG 및 VCG)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경하중량의 증·감량이 기존 경하중량의 2.0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1.0퍼센트 LBP 미만인 경우 3) 재등록, 용도변경, 도입·차용한 선박으로서 승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판에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붙이 수밀강제덮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강제 덮개)로 폐쇄되는 작은 출입구만을 가지는 폰툰부선(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부선) 또는 KG의 값이 갑판상면보다 낮다고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폰툰부선에 있어서 KG의 값을 갑판상면까지 한 경우로서 해당 부선에 대한 복원성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경우 경하중량 및 LCG의 값은 경하중량산정을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11의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10의 제1호거목 및 너목은 제외한다), 나목 1) 및 2), 다목(별표 10의 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바.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아니하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의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또는 보조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와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 5년 또는 기관가동시간 9,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 다만,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관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행검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관가동시간 7,000시간 이내(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시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기관가동시간에 따른 점검항목에 대한 검사 나)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실린더내 압력계측, 시간당 연료소모량 계측 및 총사용연료량 계측 등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른 기관 상태 검사 다) 해상 시운전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 10년 3) 1) 및 2) 외의 선박 : 8년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 사. 검사에 불합격 처리된 선박을 6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한 경우 지난 번 검사(불합격 처리된 검사를 말한다) 시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아. 강화플라스틱(FRP) 선체 건조를 할 때에 사용재료, 건조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의 건조분을 제외하고는 건조 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소형선박의 강화플라스틱 선체 건조를 할 때에 건조용몰드, 사용재료 및 건조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 최초의 건조분을 제외하고는 잘라 낸 재료 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자.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서 검사신청 이전 최근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환경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한 환경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차. 선박용물건(규칙 제4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으로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료시험 및 그 부품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카.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1) 다른 선박에 사용되었던 선박용물건(예비검사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선박용물건으로서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것은 제외한다) 2)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선박에 설치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가)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 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려는 주기관 나) 주기관을 제외한 것으로서 출력 220킬로와트(300PS) 미만인 내연기관 다) 삭제 <2010.11.18> 타. 삭제 <2010.11.18> 파. 선외기 및 선내외기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는 해당 기관의 단일조립 완성품으로 간주하며,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는 효력시험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하.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설치된 주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및 보조기관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3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의 개방검사 시 크랭크축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을 것 2)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결과가 양호할 것 거.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별표 10 제1호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타(舵) 베어링(bearing)부 중 핀틀(pintle) 베어링 및 넥 베어링의 마모도가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핀틀 베어링의 마모도 가)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이내 나)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이내 다)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D"는 타두재(舵頭材)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2) 넥 베어링의 마모도: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너. 길이 24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의 선체 및 해당 선박에 탑재될 선박용물건에 대한 건조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할 때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은 것(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선체 및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정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선박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 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 중 복원성에 있어서 특수선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및 부선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제2호마목 2) 및 3)의 서류를,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박 또는 개조에 따라 복원 성능이 양호하게 개선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제2호마목 4)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건조 당시의 시설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선박용물건(그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7 제4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이 경우 예비검사신청서 비고란에 승인받은 설계도면의 내역 또는 KS규격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수리(기존 설비중 그 부품을 신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7 제4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선박의 주요 치수의 변경없이 선박용물건의 증설·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복원성자료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상갑판 상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의 KG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상갑판 하부의 증설·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여객선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선박용물건을 증설ㆍ탑재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선박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수검요청일부터 25일 이내
검사종류	[ ] 최초의 정기검사 [ ] 정기검사 [ ] 제1종 중간검사 [ ] 제2종 중간검사 [ ] 임시검사 [ ] 임시항해검사 [ ] 특별검사 [ ] 강화검사 [ ] 예인선항해검사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주소
선 박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수검요청일	수검장소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4항 및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귀하
작성 방법
1. 임시검사 신청 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위‘비고’란에 적으십시오. 2.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선박 내역’란(선령 부분은 제외합니다)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3. 강화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선박 내역’란(선령 부분을 포함합니다)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4. 예인선항해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예인선항해검사’란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선박 내역	선 적 항		선 종	[ ]기선 [ ]범선 [ ]부선 [ ]그 밖의 선종
선 질	[ ]강(鋼) [ ]목(木)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선질	용 도
총 톤 수	톤	선박길이	미터
추진기관	[kW] [PS] [대] [kW] [PS] [대]	무선설비
항해구역	구역	선 령		년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산업인력 : 명))
하역장치	제한하중 : 제한각도 : 제한반경 :
예인선 항해검사	통상 예인하는 부선의 제원	최대길이 : 미터, 너비 : 미터, 깊이 : 미터
예인속력	노트(knot)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선박검사증서(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로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검정증서ㆍ확인서ㆍ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유의사항

□ 선박검사의 종류

ㅇ 정기검사 : 최초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ㅇ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간이한 검사

ㅇ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받는 검사

ㅇ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ㅇ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ㅇ 강화검사 :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합니다)의 선박검사에 추가하여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

ㅇ 예인선항해검사 : 예인선이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한 검사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적용 제외 선박

ㅇ 군함 및 경찰용 선박

ㅇ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ㅇ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ㅇ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박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선박검사증서 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합니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또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ㅇ 정기검사는 해당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선박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보고서작성 및 결재	□	선박검사증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          호

Certificate No:

선 박 검 사 증 서

SHIP SURVEY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박번호

Official Number

③선  질

Ship's Material

④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용   도

Type of ship

⑥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kW]              [PS]

기관         [kW]              [PS]

Type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⑦선박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⑨항해구역

Navigation Area

⑩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산업인력: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Industrial Personnel:    p))

⑪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⑫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3.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뒤 쪽)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다 음 검 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검사장소 Plac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사사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          호

Certificate No:

선 박 검 사 증 서

SHIP SURVEY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박번호

Official Number

③선  질

Ship's Material

④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용   도

Type of ship

⑥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kW]              [PS]

기관         [kW]              [PS]

Type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⑦선박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⑨항해구역

Navigation Area

⑩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산업인력: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Industrial Personnel:    p))

⑪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⑫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3.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뒤 쪽)
⑬만재흘수선의 위치 Load Line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선박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 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부터 ..................방향으로 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 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⑭구획만재흘수선의 위치 Subdivision Load Line		화물탑재장소중 여객실로 충당하는 장소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			좌란의 여객탑재상태에 대응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위치 Freeboard			좌란의 구획만재흘수선의 기호 Marks of Sub- 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1
	만재흘수를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흘수선(S)·해수만재흘수선 또는 만재흘수선]의 상면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밀리미터 Su㎜er Load Line(S): ㎜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2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3
	동기만재흘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 below Su㎜er Load Line			목재만재흘수선의 위치 Timber Load Line		하기목재만재흘수선(LS)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Su㎜er Load Line(LS): ㎜ above Su㎜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 below Su㎜er Load Line					동기목재만재흘수선(LW)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Load Line(LW): ㎜ below LS
	열대만재흘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 above Su㎜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목재만재흘수선(LWNA)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LWNA): ㎜ below LS
	위의 각 만재흘수에 대응하는 담수만재흘수선의 위치: 각 만재흘수선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					열대목재만재흘수선(LT)의 위치: L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Tropical Load Line(LT): ㎜ above LS
						위의 각 목재만재흘수에 대응하는 담수목재만재흘수선의 위치: 각 목재 만재흘수선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timber freeboards: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다 음 검 사 Next Survey					검사 완료일 Date of Survey		검사 장소 Plac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임 시 변 경 증

TEMPORARY ALTERATION CERTIFICATE

① 선       명

Name of Ship

② 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 선       질

Ship's Material

⑤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 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⑦ 선박검사증서의 번호

No. of Ship's Survey Certificate

⑧임  시

변경사항

Temporary Alterations

항해구역

Navigation Area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산업인력: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Industrial Personnel:    p))

기   타

Others

-

⑨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2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임  시  항  해  검  사  증  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선       질

Ship's Material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용          도

Ship's Type

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산업인력: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Industrial Personnel:    p))

항       로

Navigation Route

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선박안전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2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 쪽)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검사장소 Plac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비 고 Remarks

[별지 제27호의2 서식]				(1면)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산 업 인 력 안 전 증 서 INDUSTRIAL PERSONNEL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IP)를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the Industrial Personnel Safety Certificate(Form IP). 이 증서는 197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되었습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Date〔dd/mm/yyyy〕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1. □ 해당된다면 네모칸에 표시 □ check box, if applicable 이 선박은 협약 15장 3.1규칙 또는 3.4규칙에 적용받는 선박으로써 IP Code 1장 3규칙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I/3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as a ship to which regulation XV/3.1 or 3.4 of the Convention apply. .1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That the survey showed that: .1 구조, 설비 및 부속품과 상태가 모든 관점에서 만족하고 이 선박은 코드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1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and materials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 총회 결의서 A.1117(30)에 의해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2면)

.2 설치되어 있다면, 인력의 이송을 위한 장비와 설비 및 상태는 모든 관점에서 만족하고 코드 III/2규칙을 준수하고 있음

.2 if fitted, the personnel transfer appliances and arrangemen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II/2 of the Code.

2. □ 해당된다면 네모칸에 표시

□ check box, if applicable

이 선박은 협약 15장 3.2규칙 또는 3.3규칙에 적용받는 선박으로써 IP Code 1장 3규칙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I/3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 as a ship to which regulation XV/3.2 or XV/3.3 of the Convention apply.

.1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That the survey showed that:

.1 구명설비, 구명정·구명뗏목·구조정의 부속품은 코드 4장 7규칙 또는 5장 7규칙을 적용가능한 한 준수하고 있음

.1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Ⅳ/7 or Ⅴ/7 of the Code, as applicable;

.2 위험물을 운송하는 것이 승인된 선박은 코드 4장 8규칙 또는 5장 8규칙을 적용가능한 한 준수하고 있음

.2 the ship, if permitted to carry dangerous goods,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regulation Ⅳ/8 or Ⅴ/8 of the Code, as applicable; and

.3 설치되어 있다면, 인력의 이송을 위한 장비와 설비 및 상태는 모든 관점에서 만족하고 코드 III/2규칙(2.1.7항 제외)을 준수하고 있음

.3 if fitted, the personnel transfer appliances and arrangemen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II/2(except for paragraph 2.1.7) of the Code.

2. □ 해당된다면 네모칸에 표시

3. This certificate is not valid for the carriage of toxic products, low-flashpoint products or acids when the total number of person on board exceeds 60.

이 증서의 유효일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완료: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dd/mm/yyyy):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3면)

연차검사,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PERIODIC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코드 I/3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Ⅰ/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차검사/정기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정기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정기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4면)

협약 Ⅰ/14(C) 또는 2000 고속선 코드 적용선박의 유효기간이 5년보다 작을 경우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FIVE YEARS WHERE REGULATION Ⅰ/14(C) OF THE CONVENTION OR 1.8.8 OF THE 2000 HSC CODE APPLIES

협약 Ⅰ/14(C) 또는  고속선 코드 1.8.8에 따라 협약과 이 증서와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는 이 선박은                      까지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Ⅰ/14(C) of the Convention or 1.8.8 of the HSC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서 명

Seal or stamp :

갱신 검사가 완료되고 협약 /14(D) 또는 고속선 코드 1.8.9가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Ⅰ/14(D) OF THE CONVENTION OR 1.8.9 OF THE 2000 HSC CODE APPLIES

협약 Ⅰ/14(D) 또는  고속선 코드 1.8.9에 따라 협약과 이 증서와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는 이 선박은                      까지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Ⅰ/14(D) of the Convention or 1.8.9 of the HSC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서 명

Seal or stamp :

(5면)

협약 Ⅰ/14(F) 또는 고속선 코드 1.8.10 적용 선박이 유예기간 또는 검사를 받을 항구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Ⅰ/14(E) OR Ⅰ/14(F) OF THE CONVENTION OR 1.8.10 OF THE 2000 HSC CODE APPLIES

협약 Ⅰ/14(e) 또는 Ⅰ/14(f) 또는 고속선 코드 1.8.10에 따라 이 증서는

까지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Ⅰ/14(d), Ⅰ/14(f) of the Convention or 1.8.10 of the 2000 HSC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서 명

Seal or stamp :

(6면)
특수목적선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SPS) Record of Equipment for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Form SPS) 이 기록부는 특수목적선 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1. 선박의 개요 Particular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특수용도 승선자 수 Total number of persons on board for which certified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SOLAS 제3장 제21규칙 또는 제31규칙 또는 고속선 코드 8.10 또는 적용 가능한 한 LSA 코드 4.5절)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SOLAS regulation Ⅲ/21 or Ⅲ/31, or 8.10 of the HSC Code, as applicable, and LSA Code, section 4.5)
2.3 자체복원되는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SOLAS 제3장 제21규칙 또는 제31규칙 또는 고속선 코드 8.10 또는 적용 가능한 한 LSA 코드 4.5절)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SOLAS regulation Ⅲ/21 or Ⅲ/31, or 8.10 of the HSC Code, as applicable, and LSA Code, section 4.5)
2.4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SOLAS 제3장 제21규칙 또는 제31규칙 또는 고속선 코드 8.10 또는 적용 가능한 한 LSA 코드 4.6절)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SOLAS regulation Ⅲ/21 or Ⅲ/31, or 8.10 of the HSC Code, as applicable, and LSA Code, section 4.6)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형식 Type
3. 모터 구명정의 수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e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7면)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d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tfs

5.2.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해상탈출설비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s

6.1 수용인원의 수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7. 부유 장치

Byoyant apparatus

7.1 장치의 수

Number of apparatuses

7.2 제공될 수 있는 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8.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9.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total)

9.1 성인용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adult lifejackets

9.2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child lifejackets

9.3 유아용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infant lifejackets

10. 방수복

Immersion suits

10.1 총 수량

Total number

11.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검 사 종 류		□ 여객선안전검사(PS) □ 화물선안전무선검사(SR) □ 화물선안전구조검사(SC) □ 화물선안전설비검사(SE) □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IGC) □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GC)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IBC) □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BCH) □ 위험물운송적합검사(CDG) □ 국제만재흘수선검사(ILL) □ 그 밖의 검사( )
소유자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전송: ) (전자우편: )
⑤ 선 명				⑥ 선 박 번 호
⑦ 수검요청일자				⑧ 수 검 장 소
⑨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⑩ 선 적 항				⑪ 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⑫ 선 질		□강 □목 □FRP □기타		⑬ 용 도
⑭ 총 톤 수		톤		⑮ 선 박 길 이		미터
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대	무 선 설 비
항 해 구 역		구역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산업인력 : 명))
구 비 서 류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의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제협약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및 그 시기 ㅇ 최초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ㅇ 정기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ㅇ 중간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 ㅇ 연차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ㅇ 임시검사: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ㅇ 선박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려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부유식 구조물) ------------------------------------------------------------------------------------------------------.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1. ---------------------------------------------------------------------------------------------------------- 구조물------------------------------------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 구조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3. --------------------------------------------------- 구조물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4. ------------------------------------ 구조물

<신  설>

5.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부유식 구조물의 하부 플랫폼 또는 구조물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비슷한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유식 구조물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실습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 10. (생  략)

<신  설>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특수인력 : 선박의 특수목적과 연관되어 또는 그 선박에서 수행되는 다음 각 목의 특별작업 때문에 수송되는 모든 사람

가. 탐사, 비상업적 탐험 및 조사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한 과학자, 기술자 및 탐험가

나. 해상에서의 전문경력자에게 적합한 해상생활기술(seafaring skills)을 개발하기 위하여 훈련 및 실전해상경험에 종사하는 사람

다. 고기를 잡는데 종사하는 것이 아닌 공장선에서 생선, 고래 또는 기타 바다의 살아있는 자원의 수확물을 가공처리하는 사람

라. 구조선에서 구조원들, 전선매설선에서 전선매설작업자, 지진조사선에서 지진전문가, 잠수보조선에서 잠수부, 파이프매설선에서 파이프매설작업자 그리고 해상크레인에서 크레인 운전자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 10. (현행과 같음)

11. 산업인력 : 다른 선박 및/또는 해상시설에서 수행되는 재생 가능 또는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 양식업, 해양에 의한 자원의 탐사 광업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및 개발과 관련된 해양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폐로, 운영 또는 서비스 등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사람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생  략)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ㆍ3)ㆍ4) ----------------------------------------------------------.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ㆍ3)ㆍ4)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중간검사) ① (생  략)

제19조(중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②-------------------------------------------------.

구분	종류	검사시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2) 삭제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비고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구분	종류	검사시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2) 삭제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구조물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간 검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종 중간 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비고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제6조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2. -------------------------------------------------------------------. ---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2)와 4), 같은 호 나목 4) 및 규칙 제6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7호의2 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④ ------------------------ 구조물------------------------------------------------------------------------------------------------------------------------------------------------------------------------------------------------------------------------------------.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1. ------------------------------------- 구조물------------------------------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3. ---- 구조물(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