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임을 확인

2024. 2. 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