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의견수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의2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점용ㆍ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안 제7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재된 자 및”을 “기록된 자 및”으로, “기재된 자만”을 “기록된 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공매(公賣)하여야”를 “공매(公賣)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액”을 “가액(價額)”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공탁하여야”를 “공탁(供託)해야”로 한다.

제4조 중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내용(점용ㆍ사용의 위치, 면적, 목적, 기간 등을 포함한다)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세부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1항 중 “협의 또는”을 “협의신청서 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를 “지방자치단체와”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를 “협의를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을 승인하려는 경우”로,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을 “산정(算定)”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를 “등으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2분의 1 미만으로 점용ㆍ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끝으로”를 “끝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되는지 여부”를 “되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고서”를 “않고서”로, “없는지 여부”를 “없는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수면에 대하여”를 “공유수면을 대상으로”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을 “산정방식으로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인수ㆍ배수펌프”를 “인수(引水)ㆍ배수펌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방식에서”를 “산정방식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가산하여야”를 “더해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오납된”을 “과오납(過誤納)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또한 같다”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산하여야”를 “더해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정산식”을 “조정 계산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할”을 “낼”로, “납부하여야”를 “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변상금의 징수는”을 “변상금은”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납부할”을 “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납부할”을 “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실시계획신고수리”를 “실시계획신고 수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출한”을 “계산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의”를 “현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증서ㆍ증권”을 “보증서,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는 때”를 “않는 경우”로, “원상으로”를 “원상(原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체없이 반환하여야”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26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실수요자인지”로 한다.

제28조 중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로 한다.

제29조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간석지”를 “간석지(干潟地)”로 한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어자에 대하여”를 “입어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자에 대하여”를 각각 “자에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시하여야”를 각각 “분명하게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경관”을 “경관(景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2인”을 “둘”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6조제1항제1호”로,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을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현황변경”을 “현황 변경”으로 한다.

제39조 중 “아니하고는”을 “않고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손실에 관하여 이를”을 “손실을”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손실에 관하여 이를”을 “손실을”로, “손실을 보상하여야”를 “손실을 보상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또한 같다”를 “남아 있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5조 중 “협의 또는”을 “협의신청서 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립면허관청은”을 “매립면허관청이”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매립면허관청은”을 “매립면허관청이”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거(溝渠: 도랑)

제5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및 총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둘”로, “같다)가”를 “같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인”을 “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대가기준”을 각각 “대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세공과금”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후단 중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 비용”을 “않은 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부기하여야”를 “부기(附記)해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사항에 대하여”를 “제한사항이”로, “기재되도록”을 “기록되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세공과금:”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하는”을 “할”로, “방법으로 이를”을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의”를 “현금”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아니하는 때”를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69조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70조 중 “하는”을 “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73조제2호 및 제4호 중 “협의 및 고시”를 각각 “협의, 고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매립면허,”를 “매립면허 및 이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별표 1 제목을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계산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 기록된 자 및 ----------------------------------------- 기록된 자만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관한 --------------------------------------------------------------------------------------------------- 제출해야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 통지해야 ------. -----------------------------------------------------.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 ---------------------------------------- 고시해야 ----.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 통지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공매(公賣)해야 -------. ------------------- 가액(價額)------------------------------------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⑧ -------------------------------------------------------------------------------------------------------------- 공고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⑨ --------------------------------------------------------------------------------------------------------------------------------- 공탁(供託)해야 ---.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① --------------------------------------------------------------------------------------------------- 적은 ---------------------------- 보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신 설>	제7조의2(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내용(점용ㆍ사용의 위치, 면적, 목적, 기간 등을 포함한다)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세부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 협의신청서 또는 ------------------------------ 제출해야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협의해야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와 --------------------------------------------------------- 협의를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을 승인하려는 경우----------- 승인해야 ----. ------------------- 검토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 협의해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① ----------------------------------------------------------------------------------------------------------------------------------------------------------------------------------------------------------------------------------------------------------------------------------------- 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 산정(算定)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승인해야 -------. ---------------------------------------- 등으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이 --------------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2분의 1 미만으로 점용ㆍ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권리자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 끝에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③ -------------------------------------------------------------------------------------------------------------------------------------------------- 관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 검토해야 -----.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1. ------------------------------------------------------------------------------------------------------------------ 되는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 않고서---------------------------------------------- 없는지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3.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가. ------------------------------------------------------ 인수(引水)ㆍ배수펌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산정방식으로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납부) ① --------------------------------------------------------------------------------------------------------------. ---------------------------------------------------------------------- 더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생 략)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④ 과오납(過誤納)된 -------------------------------. -------------------------------------.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 반환해야 -----. ------------------------------------------------------------------------------------------------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 더해야 ------.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 조정 계산식-----------.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 통지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내야 ----------. ------------------------------------------------- 낼 --------------------------------------------- 내야 ---------.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 변상금은 ------------------------- 않고 --------------------------------. ------------------------- 않은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 않으면 ----------------------------------------------------------------------.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낼 --------------- 통지해야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⑥ -------------------------------------------------------------------------------------. ----------------------------------------------------------- 낼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2.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출해야 ----.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4. ------------------------------ 실시계획신고 수리 --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 제출해야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인정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 통지해야 ----. -------------------------------------------------------------------------------------------------------------------------------- 공고해야 ----.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 계산한 -------------- 해야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인정하는 -------------------------------------------------------------------------------------------------------------------------------------------------------------- 해야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 해야 -------. --------------------------------------------------------------------------------------------.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 현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2. ----------------------------------------------------------------------------------- 보증서, 증권 --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⑤ -------------------------------------------------------------------------- 않는 경우-------------------------------------------- 원상(原狀)으로 ------.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 반환해야 ----.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 지체 없이 반환해야 ----.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검토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 제출해야 ----.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2. --------------------------------------------- 실수요자인지
제28조(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요구) --------------------------------------------------------------------------------------------------------------------------------------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 실시해야 ------.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1. 간석지(干潟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
1. 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1. --------------------------------------------------- 자에게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3. ------------------------ 입어자에게 -----------------------------------------------------------------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4. ------------------------------------------------------------------------------------------------------------------------- 자에게 ----------------------------------------------------------------------------------------------------------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ㆍ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5. ------------------------------------------------------------------------------------------------ 자에게 -------------------------------------------------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6. ------------------------------------------------------ 자에게 -----------------------------------------------------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① ---------------------------------------------------------------------------------------------------------------------------------------------------------------------------------------- 제출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 분명하게 적어야 ----------. ------------------------------------------------------------- 분명하게 적어야 -----------------------.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립면허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2. ----- 경관(景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① (생 략)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 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② -------------------------------------------------------------------------------------------------------------------------------------------------------------- 둘 ---------------------------.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3. ------------------------------------ 현황 변경--------------------------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 않고는 --------------------------------------------------.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 ------------------------------------------------------------------------------------ 손실을 --------------------------------------------------------------------------- 설치해야 ----. -------------------------------------------------------------------- 경우-------------------------------------------------.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손실을 -------------------------------------------- 손실을 보상해야 ----. ------------------------------------------------------------------------------ 남아 있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결의 신청) -------------------------------------------------------------------------------------------------------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① ------------------------------------------------------------------------------------------------------------------- 징수해야 ----.
②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 협의신청서 또는 ----------------------------- 제출해야 ----.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생 략)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출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 이관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제출해야 -----.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검토해야 ----. -------------------------------------------------------------- 의뢰해야 ----.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이 -------------------------------------------- 반영해야 -------.
④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출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매립면허관청이 ------------------------------------------------------------------------------------------------------------------------------------ 협의해야 -----.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생 략)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제출해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거(溝渠)	3. 구거(溝渠: 도랑)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 제출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협의해야 -------.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생 략)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및 총사업비)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 둘 ---------------------------------------------------------------------------------- 같다)이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 둘 -------------------------------------------. ----------------------------------------------------------------.
④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 조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 않은 ------------------------------------------------------------------------------------.
2. 설계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 대가 기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부대비(附帶費):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5.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가. -------------------------------------------------- 대가 기준--------------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 ------------------------------------------------------------------------------------------------------------------------------------------------------------------------------------------------------------------------------------------------------ 포함하지 않는다.
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마. --------- 각종 세금과 공과금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6. 공정별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합계액에 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6. ----------------------------------------------------------------------------------------------------------------------------------------------------------------------------------------------. ------------------------------------------------------------------------------------------------------------------------------------------------------------------------------------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 않은 비용------------ 포함하지 않는다.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 부기(附記)해야 -------------------------. ---------------------------------------------------------------------------------------------------------------------------------------------------------------------------------------------------------------------------------.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① --------------------------------------------------------------------------------------------------------------------------------------------------------------------------------------------------------------- 통보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한사항이 -------------------------------------------------------- 기록되도록 ---------- 해야 -----.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① ------------------------------------------------------------------------------------------------------------------------------------------------------ 제출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협의해야 -----.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
1. 제세공과금: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1. 각종 세금과 공과금: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1조에 따라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① ------------------------------------------------- 할 ------------------------- 방법으로 -----------.
② 매립면허관청은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 유지해야 ---------.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 고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① ------------------------------------------------------------------------------------------------------------------------------------------------------------------------------------------------------------------------------------ 통지해야 -------. ------------------------------------------------------------------------ 공고해야 ----.
②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협의해야 -----.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9항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① ----------------------------------------------------------------------------------------------------------------------------------------------------------------------------------------------------------- 해야 ----. -------------------------------------------------------------------------------------------------------------------------------- 해야 ------.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현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① ---------------------------------------------------------------------- 않는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 반환해야 ------. -------------------------- 관한 사항은 -----------------------------------------------------------.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① --------------------------------------------------------------------------------------------------------------------------------------------------------------------------------- 반환해야 ------.
②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반환해야 ----.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 조치해야 -----------------------.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 할 ----------------------------------------------- 해야 ------.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재결신청) -----------------------------------------------------------------------------------------------------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① (생 략)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해야 -----.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2. ---------------------------------------------------------------------- 협의, 고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변경 협의ㆍ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4. ------------------------------------------------------------------------------------------- 협의, 고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
1.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1. ------------- 매립면허 및 이에 따른 ---------------------------------------------------------
2. ∼ 23. (생 략)	2. ∼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않는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