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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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5:20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 풍력발전 수의계약 제도하에서 해상풍력의 경제성 보완 및 국내 부품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국산부품 50% 요건 등을 규정한 ‘내부망 적용거리’ 기준 운영중
- ‘22.9월 풍력 입찰시장 개설로 기존 수의계약 제도에서 입찰 제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낮아졌고, 국산부품 사용요건은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가 있어 향후 입찰시장에서는 ’내부망 적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풍력발전단지의 해상풍력 연계거리 산정 시 추가할 수 있는 ‘내부망 적용거리’ 규정 변경
다. 제출기한 : 2023년 2월 22일(수)
라.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yj0126@energy.or.kr)
마. 문의사항 : 풍력사업실 조윤정 대리(052-920-07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