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문제 해결사…"지역관계 유대 및 업계 자정 노력 필요해"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이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풍력발전추진지원단(단장 유휘종)은 2019년 8월 당정협의에 따른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등 풍력발전사업 추진의 전(全) 과정을 밀착 지원해 풍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내 풍력 프로젝트들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입지 애로, 주민수용성, 인허가 등의 사유로 사업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단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카드 작성 및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1대1 밀착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준‧착공 예정사업 13개를 우선 지원해 적기에 준‧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0년에 풍황·환경·산림‧일반 규제정보 등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해상도(1㎢→100㎡)를 개선해 풍력자원지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서비스 항목을 59종에서 67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기존 67종의 입지지도 정보를 최신화할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풍속정보, 산림‧일반규제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풍력추진지원단이 국내 풍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강조하는 것은 주민수용성 확보다. 이를 위해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풍력추진지원단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자분들께서 환경영향평가, 군 전파협의 등 여러 규제로 사업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지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계측기 설치에 따른 우선권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입지에 대한 무분별한 선점보다는 업계 자체적인 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풍력발전추진지원단(단장 유휘종)은 2019년 8월 당정협의에 따른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등 풍력발전사업 추진의 전(全) 과정을 밀착 지원해 풍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내 풍력 프로젝트들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입지 애로, 주민수용성, 인허가 등의 사유로 사업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단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카드 작성 및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1대1 밀착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준‧착공 예정사업 13개를 우선 지원해 적기에 준‧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0년에 풍황·환경·산림‧일반 규제정보 등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해상도(1㎢→100㎡)를 개선해 풍력자원지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서비스 항목을 59종에서 67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기존 67종의 입지지도 정보를 최신화할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풍속정보, 산림‧일반규제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풍력추진지원단이 국내 풍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강조하는 것은 주민수용성 확보다. 이를 위해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풍력추진지원단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자분들께서 환경영향평가, 군 전파협의 등 여러 규제로 사업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지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계측기 설치에 따른 우선권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입지에 대한 무분별한 선점보다는 업계 자체적인 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